[디트의눈] 도의회 인사청문회 확대로 인사 논란 줄여야

“충남도 인사는 바람 잘 날 없구나.” 지난 1년간 도청을 출입하면서 느낀 소회다.

코드인사 논란과 원칙을 깬 인사, 그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이 대표적이다. 각종 성과로 쌓은 점수를 인사로 깎아 먹고 있다는 느낌이다. 

집행부와 노조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공로 연수제를 두고 충돌했다. 집행부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한다”며 공로 연수제 축소·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노조는 반발했다.

당시 인사에선 공로연수제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인사기준을 1년 전에 고시했어야 했지만,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공로연수 제외자 선발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내쫓는 인사를 한 것이다.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노조와 집행부는 또다시 대립했다. 인사교류로 충남도에 온 행정안전부 소속 A서기관(4급)이 기간 만료에 따라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도정에 필요한 인물”이라며 도(道) 전입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충남도 공무원들은 서기관 자리 하나를 잃은 셈이다. 노조는 “중앙과 도(道) 인사교류는 1대 1 상호주의원칙을 준수토록 한 ‘단체협약’과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인사 원칙의 붕괴’가 발단이었다. 원칙을 무시한 인사와 ‘밥그릇 지키기’가 상충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2일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충청대망론’을 사실상 선언했다. ‘도민 명령’을 전제로 깔았지만, 당내 경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 지사가 도민으로부터 ‘출마 명령’을 받으려면 성공적인 도정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인사를 보면서 든 생각은 과연 ‘성공적 도정’과 도민의 ‘출마 명령’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코드인사와 원칙 위배 논란, 그 과정에서 빚어진 노조와 갈등은 각종 성과로 쌓은 점수를 깎아 먹고 있다. 점수를 더 잃지 않으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의료원과 충남개발공사 등 7개 산하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인사 투명성 확보, 사전검증, 도민 알 권리 충족 등 청문회 확대를 긍정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까지 코드인사는 끊이지 않는 ‘단골 논란’이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대망을 품은 양 지사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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