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전문학 윤용대 변재형 채계순 등 현행법 위반 유죄

박범계 국회의원 측근으로 분류된 정치인들이 잇따라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다.
박범계 국회의원 측근으로 분류된 정치인들이 잇따라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의 측근들이 잇따라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법원 판단이 나온 사람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다. 박 의원과 김 전 의장은 박 의원이 법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한 뒤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할 즈음부터 시작됐다. 당시부터 김 전 의장은 박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그 공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대전시의원에 공천돼 내리 3선에 성공했으며, 시의회 의장까지 지냈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진행된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 개입하는 누를 범했다. 김 전 의장 본인은 단순한 선수 추천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양주(군납)와 향응 등 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1일 뇌물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김 전 의장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과 함께 박 의원 최측근으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꼽힌다. 그리고 박범계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씨도 측근 중 한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전 전 의원과 변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되는 처지가 된다.

전 전 의원은 변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전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전 전 의원은 1년 이상 구속 수감됐다 풀려났다. 변씨도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구의원과 대전시의원을 잇따라 역임한 전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박 의원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다. 박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할 무렵, 박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 정도였다. 김 전 의장과 전 전 의원은 박 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 다른 2명의 현직 대전시의원도 박 의원 측근으로 분류된다. 윤용대(서구4)·채계순(비례대표) 의원이 그들로 윤 의원은 자신의 팬클럽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돼 최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으로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채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18일 열린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당시 구의원 당선자 A씨에게 "김 의원이 국회의원 애인"이라는 취지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오랜기간 박 의원 지역사무소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을 관리했고, 채 의원은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박 의원과의 친분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들은 이들을 '박범계 사단' '박범계 측근' 등의 수식어를 붙여 박 의원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박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정치인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면서 박 의원을 향한 지역정가의 눈초리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물론 일부 인사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측근들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적어도 1심 재판부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은 법관 출신인 박 의원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 측근들이 선거관련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줄줄이 터져나오는 이런 부정부패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부패와 반칙, 편법이 없는 공정사회' 운운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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