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 균형발전 보고서 발표 긍정 평가
“국민의힘, 국회법 개정·정책 경쟁 나서달라”

정부와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공감대를 모아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전경.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방안을 포함한 국가균혈발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충청권공대위가 긍정 입장을 내놓으며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은 국회 전경.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방안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 시민사회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공대위)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국회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한 단계적 이전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으로 정책 경쟁에 나서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서에 포함된 서울의 글로벌 경제수도 성장 방안,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 등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더다임으로 평가했다. 다만,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 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한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제외되고,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소멸을 반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과 아쉬움이 남는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공론화 과정을 20년 가까이 거치고 있고,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선 지금의 비상 상황이 청와대 이전 논의의 적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야 합의와 개헌을 해서라도 청와대를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제안한 만큼,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분명히하고,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며 “여야는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이전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건립 계획 확정에 조속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