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민사회종교 118개 단체, 대전지검 앞에서 시국선언

충청권 118개 범시민단체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가졌다 사진은 맹수석 충남대 교수가 시국선언에 앞서 발언하는 모습.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9일 충청권 범시민단체들이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이 월성원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라며 수위높은 비난을 가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118여개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계 및 소상공인단체 등은 9일 대전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을 가졌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 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며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라고 분석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 왔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음에도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우리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수사, 체포, 구속, 공소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돼야 하며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정치검찰의 문책 및 언론과 부동산 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촉구했고, 사법부를 향해 정치검찰의 심판을,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 동참을, 언론을 향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각각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리라 믿는다"라며 "앞으로 더욱 관심갖고 검찰개혁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각 지역에서 일부 단체 대표들만 참석한 채 간소하게 진행됐다.

시국선언에 참여의사를 밝힌 118개 단체.

충남-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공주시지부,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공주시지부,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주지회, 우리놀이연구소, 충남 개혁국민운동본부, 충남 민예총, 금강포용포럼, 공주대 민주동문회, 민교협 공주대학교 지회, 충남 아산선교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빈들공동체교회, 백제포럼, 희망꿈학부모회, 홍성민예총, 홍성문화연대, 충남미디어포럼, 광화문행복모임, 보령민주단체협의회, 보령시민참여연대, 홍주여성포럼, 보령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세월호홍성촛불, 홍성YMCA, 서천참여시민모임, 정책연구회 향원정, 커뮤니티 키친 공주밥상, 예산참여자치연대, 청양시민연대, 당진참여연대, 예산시민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천안민예총,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전교조천안초등지회, 전교조천안중등지회, 민주노총천안시위원회, 천안농민회) (44개 참여단체)
  
대전-대전 담쟁이포럼, 대전 개혁국민운동본부, 대전세종포용포럼, 미래정책연구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 평화 협의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민교협 충남대 분회,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민교협 목원대 분회, 대전세종충남종교인평화회, 참여연대대전충남회원모임, 사)대전민예총, 타악그룹 굿, 대전독립영화협회, 마당극단 좋다,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대전학부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양심과 인권-나무, 성서대전(36개 참여단체)

충북- 충북개혁국민운동본부, 충북포용사회포럼, 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YMCA,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경제, 두꺼비친구들, 기본소득네트워크, 청주대학교민주동문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환경실천연합회 충북본부, 1004통일포럼,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중부3군 깨어있는 시민모임, 음성진천 노무현 대통령 추모위원회, 충북참여연대 진천지부, 충북참여연대 제천지부, 중부3군 여성위원회(30개 참여단체)

세종-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 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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