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유
공청회 취지 무색...“의례적 행사” 의구심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앞에 '중기부 이전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 이전’ 공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방청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한 채 열릴 예정이다. 제대로 된 여론전달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열릴 ‘공청회 참가신청 방법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8일부터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행사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행사인원 중 토론자와 운영인력 20여 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청인원은 80명 미만이다. 

행안부는 80명 방청인원도 대전 30명, 세종 30명, 기타지역 20명으로 구분했다. 대전지역 방청 희망자는 대전시 균형발전담당관실, 세종지역 희망자는 세종시 행정도시지원과로 신청하고 기타지역은 별도의 홈페이지 신청을 안내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궁여지책이지만 그 규모가 매우 제한적인데다 인구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대전과 세종 방청인원을 동일하게 정한 점에 대해 당장 뒷말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공청회 계획을 접한 대전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당 대표와 행안부 장관 등이 대전시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없다는 취지로 약속한 바 있는데, 시민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너무 비좁다”며 “의례적 공청회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의견제시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청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약 2시간 동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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