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심사 사안 분류, 내년 2월 공청회 개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이 반영됐으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면서 실질적인 추진이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면서 실질적인 추진은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 결과,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위헌 소지 등을 들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법안이 계속 심사 사안으로 분류됐다.

다만 여야는 오는 2021년 2월 28일 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지난 2일 확정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집행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설계비 예산 반영을 합의하면서 국회법 통과를 전제한 바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과정 부족을 이유로 계속 심사로 보류되고, 내년 2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은 보다 강력하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공청회에 임해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