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근거 담은 국회법 개정안 보류
세종의사당 근거 담은 국회법 개정안 보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12.05 14: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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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심사 사안 분류, 내년 2월 공청회 개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이 반영됐으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면서 실질적인 추진이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면서 실질적인 추진은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 결과,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위헌 소지 등을 들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법안이 계속 심사 사안으로 분류됐다.

다만 여야는 오는 2021년 2월 28일 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지난 2일 확정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집행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설계비 예산 반영을 합의하면서 국회법 통과를 전제한 바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과정 부족을 이유로 계속 심사로 보류되고, 내년 2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은 보다 강력하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공청회에 임해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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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2020-12-05 15:12:20
국가있고 헌법있지 헌법있고 국가있는가!이전필요성은 동의한다하면서 정작 위헌이라는 더러운 핑게 수만번 우려먹으며 그 핑게뒤에 야비하게 숨어 마르고 닳토록 씨부리지말고 당당하면 국민의흠당이 개헌하면 되않느냐!
막상 여야합의로 원포인트개헌하자는 민주당 제안에는 혼비백산 도망만 다니고 개무시한다. 배에 기름만낀 이기주의 기득권 집착병, 역시 수구보수 꼴통보수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검은 속셈을 스스로 천하에 공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년 봄, 세종의사당법 통과에 그때가서 후안무치하게 법안통과 발목잡거나 최소 11개 상임위가 아닌 한두세네 대여섯개 창고지어서 시범운영 해보자는 둥 11개 미만으로 깍으려는 주호영씨나 정진석씨 이런 일구이언 망언나오면 대선은 필패에 영구집권불가!

균형발전 2020-12-05 15:09:52
여야합의로 이전예산통과까지 시켜놓고 또 뒷다리 잡으면 국민당은 대선 필패. 영원히 집권 못한다. 위헌은 무슨 얼어죽을 위헌이냐! 친 한나라당 헌재 재판부가 장악하고 있을 당시 듣도보도 못한 한낱 민법에나 존재하는 관습헌법을 급조해 들먹여 성문법주의인 대한민국에 억지로 위헌판결한 것으로 이제는 그 관습이라는 것 조차 바뀌었다.
관습이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간통죄도 위헌이었다가 합헌되었다. 세계에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 인구과밀 개발과밀로 부동산 문제 등 심각한 여러 국가 재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행정비용 수조원 길바닥 낭비에 행정효율 추락에 지방은 소멸에 불과 10%면적의 수도권에 전 인구중 60%로 향해가는 세계유일의 엽기적 기형구조속히 이전안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