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예산확보, 이춘희 "세종시대 탄력"
세종의사당 예산확보, 이춘희 "세종시대 탄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12.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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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월 예산 포함 설계비 147억 확정
지식산업센터·창업사관학교 설립비 증액 확보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춘희 시장은 3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2021년도 정부 예산 확보 성과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127억 원으로 당초 10억 원에서 117억 원 증액된 규모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 원 씩 편성된 20억 원을 포함하면 모두 147억 원이다.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결위와 11개 상임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1개 상임위는 세종시 이전 부처와 관련된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과기정통위다.

예정 부지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다. 면적은 61만 6000㎡로 서울 국회의사당 규모(33만 3000㎡)의 두 배에 가깝다. 건립 비용은 약 1조 4263억 원으로 추산된다.

설계 예산이 통과된 만큼,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로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등을 실시해 건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할 것’을 명시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제가 남아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국회와 행복청, LH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예산·규제 특구 실증 사업비 확보

8일 오후4시20분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5명의 의원들이 세종시 연기면 국립수목원 건설현장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최적지에 대해 시찰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의원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국립수목원 건설 현장을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시찰했다. 사진은 이 시장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당초 3억 6000만 원에 불과했던 광역도시계획 사업비는 13억 6500만 원으로 증액 확보됐다. 해당 사업은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 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설치비 36억 원도 추가 확보됐다. 식물 유전자원 보전과 지역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사업비 13억 원,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0억 원도 편성됐다.

규제자유특구 4차 지정 관련 예산은 15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 사업을 추진을 통해 로봇상용화 촉진,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혁신 성장 동력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치원읍 도시 침수예방 사업비 20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112억 원 ▲세종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13억 원 등이 증액됐다.

이 시장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세종시 정부 예산은 6100억 원으로 당초 5686억 원 보다 420억 원 늘어난 규모”라며 “내년 국회세종의사당은 물론 시 주요 사업들도 꼼꼼히 챙겨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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