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높이 평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 기대
"행정수도 완성 마중물, 국가균형발전 선도 역할"

행정수도
지방분권세종회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퍼포먼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세종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이 잇따라 환영 논평을 내놨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이하 충청권공대위)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시민연대)는 2일 오후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라는 엄중한 국면에서 법정시한을 지키며 여야가 대승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에 합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과정, 2010년 세종시 원안 사수, 2012년 세종시 출범 등의 역사에 비견될 만큼 새로운 이정표를 쌓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수도권 인구 50% 돌파,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상 상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기본설계비 통과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본설계비가 마련된 만큼 국회법 개정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논의가 무산되면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됐다”며 “개헌 없이 행정수도 세종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여야 합의 환영, 온전히 이전돼야”

정의당 세종시당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통과된 예산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1조5000억 원 중 기본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완전 이전과 부분 이전 논란이 있었으나 기존 30억 원에 117억 원을 더해 147억 원으로 합의됐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효과를 얻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정점에 있는 정책”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첫 삽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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