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안하무인적 태도와 불법적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전 충남 지역에도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 부인 명의로 매입한 땅의 지가가 크게 올랐는데 김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의당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통공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의혹도 제기돼 고발된 상태다.

대덕구의원들은 직무연찬회를 가서 선상낚시를 했다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권 정지, 국민의힘은 경고처분으로 소속 의원들을 징계했지만 의원들의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져 여론은 싸늘하다. 

공주시의원은 업무추진비 490만 원으로 양주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행부인 공주시가 회계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으면 어려운 일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공주시를 기관경고 조치했다.

말썽 많은 의회로는 대전 중구의회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의원이 동료 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제명을 당하는 등 8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징계가 13차례나 된다.

"의원 자질문제과 공천시스템 문제"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은 농림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윽박질렀다가 노조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답변하는 도 국장에게 반말로 추궁하다가 대신 나서려는 공무원에게 “(어디) 건방지게! 앉아요!”라며 호통도 쳤다. 충남도 공무원노조는 “김 의원이 보여준 인격살인의 모욕감은 매우 당혹스럽고 직원들도 비애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지방의원들을 ‘모시는’ 업무를 했던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쓸개를 빼놓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원들의 갑질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TV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방의원들도 따라서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나름이고 지방의원도 의원 나름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일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게 지방의원을 지낸 A씨의 말이다. 그는 “지방의원들의 문제는 지방의원의 자질과 공천 시스템 문제”라며 “지방자치가 부활된 초기에는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이 유급직으로 바뀌고 공천경쟁이 심해진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말썽을 일으킨 지방의원은 다음 선거 때는 정당공천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한데 지방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자정 작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은 언론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자치단체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이끄는 한 축이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그 궁극적 피해자가 주민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