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눈에 비친 법관들의 재판 진행 행태 중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대전고법 관할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판사)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관평가 자료를 25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판사들이 재판 진행 도중 문제사례로 여러건이 지적됐는데 △피고인 질책 및 법정구속 암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예의없는 태도 △최후변론 등에 개입 및 고압적인 말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언사 △짜증스런 말투로 타박 등이 지적됐다.

또 △과도하게 소리지르며 언성 높이기 △불필요한 빈정거림으로 피고인의 진술 면박 △반말로 고압적이고 모욕적으로 재판 진행 △조정 강권 등의 판사 행태도 지적됐다. 심지어 소장을 접수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판사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사실 이같은 판사들의 행태는 매년 지적되는 것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지적받은 판사와 달리 칭찬받는 사례도 꾸준하다. 당사자의 말에 경청하며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불친절하고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는 당사자 앞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이해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판사도 있었다.

또 당사자간 갈등이 고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차분하고 온화한 어투로 재판을 진행해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후일담도 나왔으며, 당연한 얘기지만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쟁점파악이 잘 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칭찬받았다.

특히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거나 재판과정에서 일방에게 불리한 예단을 드러내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판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대전변호사회는 5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는데 대전고등 허용석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임대호 김용찬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천안지원 권순남 부장판사가 그들이다.

대전변호사회는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며 우수법관들을 칭찬했다.

이번 평가에는 대전변호사회에 가입된 변호사 190명이 1956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다. 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