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성 의장 등 5명 전원 당원자격정지 처분
국민의힘, 대덕구의원 3명 경고처분...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수

연찬회 도중 선상낚시 논란을 일으킨 대전 대덕구의원 8명 전원이 각자가 속한 정당으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거짓말로 논란을 부추긴 김태성 의장(왼쪽 네번째)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대덕구의원 8명.

대전 대덕구의원들의 때아닌 일탈의 결과는 전원 징계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시당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은 대덕구의회가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진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김태성 의장은 의장으로서 선상낚시를 주도한 부분과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언론들의 취재에 거짓말로 일관한 부분 등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 상대적으로 높은 징계수위로 결정됐다. 이번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재심을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국민의힘도 김수연 김홍태 오동환 의원 등 대덕구의원 3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아무래도 소수당인 관계로 김태성 의장 등이 결정한 일정을 수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처분 조치했다. 연찬회 도중 관광일정인 선상낚시를 거부했다면 국민의힘이 부각됐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대덕구의원 8명은 때아닌 선상낚시 논란으로 전원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덕구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국에 구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선상낚시체험을 한 것에 대해 대덕구의회 8명 의원 일동은 구민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번 선상낚시에 사용된 혈세는 참석자들이 모두 충당하면서 세금 낭비는 막을 수 있다고 쳐도 김태성 의장에 대한 추가 내부 징계 논의는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물론, 이번 논란에 대덕구의원 8명이 모두 관여돼 있다보니 자체 징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의원이 아니더라도 김태성 의장에 대한 거짓말 부분은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김태성 의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했는데 이 부분도 언론에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의장이라는 직분임을 감안하면 추가 징계는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국외연수의 경우 적절성 등을 검토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국내 연수는 의원들끼리 의견만 맞으면 언제든지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대덕구의회에서 발생한 선상낚시 논란을 보면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 자질이 어느정도 인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거짓말한 의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조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한 대덕구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어떤 감사를 벌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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