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충청 정치권 입장도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현재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위 “위기가구·긴급돌봄 등에 3차 지원금 지급”
성일종 “3차 대유행 시작..추경으로 할 필요 있나”
”예측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태우는 게 바람직”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충남 서산·태안)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위원장 제안에 “3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됐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은 이어 “국가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하는 건데, (정부는)내년 1월이나 2월쯤 분명히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면서 추경을 요청할 것이다.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국민들한테 안심도 주고, 또 예측 가능하니 정기국회에서 다룰 때 시간을 갖고라도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김 위원장 제안이)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대책 예산’을 발표했다. 정책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3조6천억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청소년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일괄 지급(20만원)하고,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 시기·예산상 이유 본예산 반영에 ‘신중’
이정문 “신산업 예산 삭감해 지원금 준다는 자체 잘못”
“시간 갖고 논의한 뒤 추경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촉박하고,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이정문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특히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뉴딜산업 예산을 삭감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건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며 “선별 지급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일부 국민들이 반발한 측면도 있는데, 또다시 선별지급 방식은 옳지 않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차 방식처럼 전 국민 지급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다.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추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