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구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조례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부터 기획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오후 5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기획실 소관 행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김옥향 조은경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정원 조례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김옥향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원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지난 연말 의회에 보고한 2020년 기본인력 계획과 달리 올해는 인원을 추가로 증가시켰다"면서 "기본 인력 계획에는 20명으로 협의했음에도 23명으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인 만큼 사과하라"고 말했다.

조은경 의원도 "지난 8월 27명을 증원하겠다고 조례안이 제출됐는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진행 상황이 잘못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이 질타한 중구의 정원 증가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3월과 8월 잇따라 정원 증가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제출되면서 불거졌다. 중구는 지난 3월 일반직 증원 2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출한 데 이어 8월에는 27명을 추가로 늘리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중구의회는 3월 조례안은 의결했지만 8월 조례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중구의 행정이 정원규정에 저촉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원규정에는 기본인력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당시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한 뒤 협의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규정했다.

하지만 중구는 8월에 추가로 조례안을 제출할 당시 대전시와 협의 절차를 누락했다는 게 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난 연말 의회에 보고한 2024년까지의 기본인력계획에 2021년은 인력 증원이 '0'명이었음에도 갑자기 27명을 늘리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은경 의원은 "지난해 기본인력계획 보고 당시 2021년도에는 정원 증가 계획이 없었다가 갑자기 27명을 늘리는 것으로 조례가 제출됐다"면서 "대전시장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점은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장도 모르는 기본인력 계획을 우리에게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은 "한해의 기본인력계획안에 대해 2차례 조례 변경을 요청하는데 이러다보니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1년에 두번이나 조직운용에 관해 변경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대전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대전시와 협의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행안부가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대전시, 행안부와 협의를 안했다고 해서 인력 증원을 못하는 게 아니다"고 대답했다. 

집행부는 정원규정 제4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정원규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즉 중구청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집행부 관계자는 "대전시에 1년에 한번씩 증원 규모를 통보하고 있다"면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의원들의 질타를 반박했다.

이처럼 중구의 정원 증원과 관련된 조례는 의회와 집행부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행정감사 내내 옥신각신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중구의회 행자위가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관련한 사무감사를 진행하자 중구청 노동조합은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김두섭 중구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은 '늦어지는 조직개편 중구발전 퇴보한다', '조직개편 발목잡는 중구의회 각성하라', '멈춰있는 조직개편 조합원은 쓰러진다' 등의 피켓을 든 채 의원들에게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다.

앞서 중구공무원 노조는 지난 달 발표한 성명에서 "제2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직개편안이 제230회 임시회에서도 안건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고집과 불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중구의 현실이라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불통을 자초하는 집행부와 의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함과 비생산적인 논쟁은 결국 중구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기억될 것"이라고 집행부와 의회를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