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문턱서 냉·온탕 오가는 대전의료원
예타 문턱서 냉·온탕 오가는 대전의료원
  • 정인선 기자
  • 승인 2020.11.23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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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종합평가·재정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유동적’
대전시·기재부 등 4개 기관 추가 협의 일정도 아직
당초 올해 내 확정 목표…시 “부정적 기류는 아냐..연말 통과 희망”

대전의료원 설립 위치도.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를 판가름할 기획재정부 종합평가(AHP) 일정이 미뤄지면서 연내 사업 확정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관문인 종합평가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이 이달 말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예타 통과 여부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일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AHP 분과위원회를 열고 경제성과 정책성 등에 대해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종합평가 전 대전시와 기재부, KDI, 보건복지부 등 4개 기관이 코로나19 특수평가에 대해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개최 여부는 유동적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경제성 논리에 부딪혀 표류해 온 대전의료원 설립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새 국면을 맞은 데 이어, 정치권의 지원사격 등이 더해지면서 일정 연기가 부정적인 기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는 공공의료원 성격상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타 문턱을 넘긴 어렵지만, 경제성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정책성 분석 평가에서 이를 만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KDI가 대전의료원 설립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가 최종 관문을 앞두자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광주시 등도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서 공공병원 설립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일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돕겠다고 발언한 만큼 의료원 설립에 대한 긍정적 기류는 계속 작용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책성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기재부에서 일정이 미뤄진다 해도 내년 초쯤에는 대전시민의 숙원 사업인 의료원 설립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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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원우선 2020-11-23 18:29:21
종합병원 시립의료원인데 코로나가 때문에 짓는다?
코로나를 특화한 병원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종합병원으로 해서 맨날 노조. 적자 애기 하지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