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조금, 중구 서구-증원, 유성구-마을버스, 대덕구-이로움카드 등

대전 5개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각 의회마다 어떤 쟁점이 있을까. 대부분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대전 5개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각 의회마다 어떤 쟁점이 있을까. 대부분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사진은 5개 구의회 의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이금선 유성구의회 의장.

국회의 국정감사처럼 지방의회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의회도 행감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분주하다.

무엇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의 임기 3년차이자 사실상 내년부터는 2022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해라는 점에서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5개 자치구 행감에서 최대 쟁점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의장에게 들어온 각 의회별 행정감사 쟁점은 아무래도 현안 문제가 중점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국회나 광역의회와 달리 기초의회는 유권자들인 주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보니 일잘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구 행정감사의 쟁점은 자치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가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모 언론에서 보도된 뒤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나 인사에게 보조금 사업이 몰아주기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회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감은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 수의 계약한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라며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건수와 금액이 늘었다"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23일부터 5일간 행정감사가 예정된 중구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무원들의 정원 증원 관련 조례가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조례는 중구의회의 벽에 부딪힌 것으로 의회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은 "정원을 늘리겠다는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면서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대로라면 올해 증원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무시해서 인지 추가로 증원하겠다고 한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확언했다.

중구의회의 쟁점은 서구의회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서구의회는 내년에 1개 국과 5개 과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준비 중인데 이 부분과 함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 내년에 직제개편을 추진 중인데 합리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행정의 순기능을 끼칠 것인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민간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예정됐던 사업 중 진행하지 못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11일부터 행정감사 일정이 시작된 유성구의회는 18일까지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마을버스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다. 마을버스는 매년 적자 운영되면서 연간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면서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의회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살펴본 터다.

이금선 유성구의회 의장은 "마을버스는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지만 매년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없애라고는 못하지만 축소나 노선변경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대전 기초의회 중 가장 늦은 다음 달 1일부터 행정감사 일정에 착수하는 대덕구의회는 지역화폐인 대덕이로움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대덕구의회가 대덕이로움 사업을 시작한 뒤 광역인 대전시가 온통대전을 도입하면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은 "대전시가 온통대전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정도 열악한 대덕구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짚어 볼 계획"이라며 "문화재단이 기존 대덕문화원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운영되는지 여부와 함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5개 기초단체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으며, 기초의회 의장도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민주당 소속 의장이 당선됐다. 따라서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치러지는 행정감사가 의장들의 바람대로 치열한 양상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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