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전 정치권, 중기부 이전 왜 눈치보나
[사설]대전 정치권, 중기부 이전 왜 눈치보나
  • 디트뉴스
  • 승인 2020.11.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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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대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순리일 수 있다”며 “대전시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대책이 함께 수반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정 총리는 중기부 이전에 대해 대전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런 대답을 했다. 총리의 답변은 ‘대전에서 반대해도 어쩔 수 없다. 이미 결정 난 얘기’라는 말로 들린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대하는 정부 태도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 

동남권 신공항을 김해신공항에서 부산 가덕도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김해신공항은 24시간 가동할 수 없어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으며 이 같은 사실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는 진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를 국민은 없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몸이 달아 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예결특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어서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을 방문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민 염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말그대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와 정치권이 끌어주고 밀어주는 상황이다.

중기부 이전 저지, 지역언론과 지역단체 분투.. 지역정치권은 안보여

정부가 발벗고 나서 도와주려는 가덕도 신공항은 후보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곳이다. 이전 정부가 적합한 곳으로 판정했던 김해신공항에 문제투성이 공항 딱지를 붙이며 부산을 도와주고 있다. 여권 성향의 신문들조차 정부가 선거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귀에 들어올 리 없다.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면 뭐든지 하는 게 정치 논리고 특히 이 정부의 방식이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중기부 일부 공무원들만 원하는 것이다.  현 대전청사 사무실과 세종이 그야말로 지근 거리여서 부처간 소통에 문제가 없다.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균형발전차원으로 보면 대전 존치가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어코 세종시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다. 그렇게 해도 대전의 표밭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중기부 이전 문제는 대전시민들과 지방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 정도만 분투중이다. 지역신문들은 이 문제를 연일 톱기사로 올리며 중기부 이전 저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관단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중기부 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는 정도다. 이 문제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전시장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오히려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의회는 삭발과 중기부 항의 방문 등 강경투쟁 계획을 세웠다가 그만두었다. 이런 식의 싸움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중기부 이전 반대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여권 당정협의회의 만류 때문이었다고 한다. 지역의 앞날보다 자기 한 몸을 먼저 걱정하는 대전 정치권의 전형적인 눈치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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