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9일 충남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분명한 정체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범 2개월이 지났음에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추후 적자운영 등 불안요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인적구성을 주문했다. 여 의원은 “서비스원 출범 이후 인원이 대폭 늘었는데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온라인 홈페이지 내 업무소개를 보면 2~3개 항목만 나와있고 7~8개는 아예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설에서 운영하는 업무를 고용승계해 관리업무를 하는데 인력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복지재단 출범 때부터 서비스원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했음에도 그만큼 기획력과 추진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같은 질책은 이어졌다. 김동일 의원(공주1·민주당)은 “저도 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아직 기대반, 우려반이다. 일반적으로 기관이 새로 출범하면, 인력을 확충하고 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많다. 그것 보다는 현재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해소방안 제안 등 상생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언했다.

특히 한영신 의원(천안2·민주당)은 ‘종합재가센터’ 사업을 언급하며 서비스원의 적자운영을 우려했다.

서울·경기·대구 등 충남보다 먼저 서비스원을 시행한 지역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한 의원은 “이미 민간 재가복지센터에서 센터장·사회복지자·요양보호사를 두고 수입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인데 굳이 세금을 들여 적자를 감수하며 종합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민간이 더 질 좋은 서비스로 이용자 유치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높다. 민간시설의 사각지대를 담당한다고 해도 명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서비스원의 당위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란 의원(비례·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원 출범을 조건부로 복지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그런데 의회는 최근 서비스원 출범 과정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면서 “충분한 분석과 검증 없이 너무 급하게 전환된 것 같다”고 추궁했다.

또 “이미 현장에서 많은 기관들이 다루는 일을 서비스원이 대행하는 것이라면 정체성 확립에 저해가 된다.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며 “준비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답변에 나선 고일환 원장은 일부 정부정책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했지만, 전반적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신생조직의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고 원장은 “복지재단 24명에 서비스원 전환에 따라 20명이 추가돼 총원은 44명이지만, 일부 중복 업무를 감안해 정원을 38명으로 줄였다. 이중 8명은 채용하는 과정이다. 지자체가 신설하는 국·공립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업무량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홈페이지는 개편 중이다. 시작단계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시설이 수익성 등을 문제로 케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서비스원이) 다뤄야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앞서 출범한 타 지역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용역 의뢰 등 일정금액 시군의 출자출연을 유도하는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재가센터에 대해서는 “긴급체계를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사업기간 초과로) 국비반환을 막기 위해 수요조사 이전에 우선적으로 시범센터 두 곳을 설치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해서 내년에는 신중하게 접근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