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과정 법원행정처장에 발언 ‘파장’
“오해 일으켜 사과..예산 살리려는 마음”..野‧이낙연 대표 ‘격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박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사과했지만, 이낙연 대표의 엄중 경고와 야당 비판이 더해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가리키며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절실한 호소를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 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세요”라고 했다.

박 의원은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네”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갑질’ 논란으로 번졌고,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의원은 “수억, 수십억 되는 큰돈도 아닌데, 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있는 것마저도 깎이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며 “예산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원행정처장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러한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원행정처장께는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으셨는지 여쭈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막말의 최고봉”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언성을 높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 발언에 의견을 묻는 말에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가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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