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내년 살림살이로 1조 81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본예산 대비 2122억 원(13.2%) 증가한 1조 817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증가에 따라 내년 취득세가 올해(2041억 원) 대비 387억 원 늘어난 242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 수입도 당초 예산 대비 648억 원 증가한 7356억 원으로 예측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506억 원 늘어난 3424억 원을 확보했다. 다만, 필요 재정 증가에 따라 내년에도 69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교부세는 올해 대비 198억 원(28.9%) 증가한 883억 원을 확보했다. 최근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세종시법 재정 특례도 3년 연장되는 성과를 얻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422억 원의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7억 원, 지역화폐 여민전(1500억 원 발행) 캐시백 지원금 150억 원, 청년 일자리 확보 3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을 우선 반영했다. 

세종형 뉴딜에 640억 원, 신용보증재단 설립 준비

세종형 뉴딜 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뉴딜 등 4개 분야 12개 과제,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등 디지털 뉴딜 10개 사업에 75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 그린 뉴딜 7개 사업에 155억 원을 편성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창고 조성 등 9개 사업에 85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 뉴딜 3개 사업에도 326억 원을 반영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0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치원읍 제2복컴 준공에 188억 원, 조치원읍 동서연결도로에 117억 원, 조치원역과 상리·번암리, 전의·부강면 등 5곳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163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595억 원이 반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대두된 세종신용보증재단은 내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8000만 원)이 진행된다. 설립 예산은 국비 80억 원이 반영된 만큼, 내년 추경에 시비(80억 원)를 편성할 계획이다.

산업 육성 목적으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36억 원 ▲자율주행연구개발 지원 16억 원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구축 16억 원 ▲세종테크노파크 건립비 60억 원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아동학대 치료 인프라, 전기차 지원 확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총 4136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642억 원(18.4%) 증가했다. 인구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의무 지출 요인을 반영한 수치다.

아동수당 355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186억 원 등을 반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3억 원과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비 7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환경 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464억 원(22.0%) 증가한 2575억 원을 편성했다.

수요가 많았던 전기승용차 구입비 지원 대수를 121대에서 300대로 대폭 확대하고, 수소차 구입비 지원도 올해 20대에서 55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에 3억 원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용역비 1억 원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13억 원 등을 반영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50억 원 증가한 889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은 ▲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12억 원 ▲무상급식비 261억 원 ▲유치원 식품비 7억 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60억 원 ▲농촌 테마공원 4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체육 인프라 조성, 아트센터 개관 준비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다수 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16억 원(42.4%) 증가한 727억 원을 편성했다.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조성 50억 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 37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2억 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5월 준공을 앞둔 세종아트센터 인테리어와 시범운영비로 24억 원, 6월 준공하는 세종시립도서관 사업비 73억 원도 반영했다. 한예종 예술영재육성 지역 사업에도 2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이외에도 시민감동과제 해결에 136억 원, 가로수 관리 41억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39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춘희 시장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채 발행, 내부회계 자금 활용 등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세입 규모에 비해 5000억 정도 많은 예산 사업이 올라왔으나 액수 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취득세 비중이 높은 문제는 도시 건설이 완성돼가면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