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권은 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당헌 96조 2항은 ‘단,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중대 잘못하면 무공천’→‘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文 대표 시절 ‘혁신 당헌’ 5년 만에 ‘개정’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 당헌 개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의 찬성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26.35%에 불과했다. 때문에 전 당원 투표 성립에 필요한 투표율인 3분의 1이상을 충족(당헌 제38조3항)하지 못하면서 효력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야권은 민주당이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강행하려는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개정한 당헌을 문제 삼고 있다.

김태흠 “자랑하던 정치발전의 출발, 쓰레기통 처박아”
“후안무치 세력에 엄중한 표로 철퇴가 답”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4일 오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당헌에 관련 규정을 만들고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자랑하던 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손해를 보더라도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 놓고 그 약속을 단 며칠 뒤 바로 뒤집었다”며 “국민들께서 이 후안무치한 세력, 자정능력을 상실한 세력에게 엄중한 표로 철퇴를 내려 주시는 것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전당원 투표, 성범죄 정당화하는 마법의 칼”
“정치개혁 선구자인 척 한 죗값 톡톡히 치를 것” 경고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결국 당헌을 고쳐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강행하기로 했다. 조변석개(朝變夕改) 정당답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이해찬 대표는 비례정당 창당은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로 이를 뒤집고 창당했다. 전 당원 투표는 대국민 약속도 파괴할 수 있고, 성범죄도 정당화시키는 민주당의 ‘마법의 칼’”이라고 꼬집었다.

“26% 투표율은 당헌에 맞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뒤집은 집권 여당의 힘이 부럽다. 정치개혁 선구자인 척 하던 사람들이 성범죄마저도 합리화하는 죗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민주당은 사과 입장을 밝히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후보 공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당원 투표의 경우도 ‘여론조사’ 성격을 띤 만큼, 당헌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대표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는 건 유권자 선택권의 존중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선출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수현 “이낙연, 회피 아닌 독배 들었다” 엄호
“직접 결단해 당원 동의..정당 민주주의 요체”

이에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은 이낙연 대표를 적극 엄호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의 길을 연 당헌 개정은 전격적”이라며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욕을 먹게 되어있는 회피하고 싶은 ‘독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당 대표로서, 대권주자로서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감내해야 할 외길을 이낙연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독배를 들었다”며 “당원에게 책임을 돌린 회피가 아니라, 대표가 직접 결단했고 당원의 동의를 구했다. 당원의 집단지성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어떤 변명도 안 해..죄송하다”
“공직사회 진일보 계기돼야..후보 검증 촘촘히 할 것”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3일 JTBC 전용우의 ‘뉴스ON’에 출연해 “약속을 못 지킨 점은 어떤 얘기를 해도 변명일 수밖에 없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종민 위원은 “약속의 취지는 후보를 내지 않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후보를 내더라도 그 약속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공직사회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의 사유가 성인지 감수성이나 양성평등, 갑을관계와 관련한 것들인데, 해선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로간 도덕적인 마음의 방향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하고 단호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촘촘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당헌 개정으로 보궐선거 후보 공천의 길을 연 민주당은 중앙위 의결 직후 선거기획단을 꾸려 구체적인 일정표를 짜고 경선 방식 등 논의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