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사비백제 왕궁터 발굴정비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이주민 보상을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병경한다. 

4일 군에 따르면, 백제 사비왕궁터 발굴 정비사업 중 하나인 이번 토지비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여읍 쌍북리, 관북리 고도보존특별지구 내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군은 상호협약 아래 LH가 오는 2021년까지 토지를 일시에 매입한 뒤 군에서 추후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LH가 지난해 12월부터 1년 가까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협의해왔지만 대상자 348명 중 193명만 보상을 완료해 55.4%의 보상율에 그치고 있다. 이에 LH는 늦어도 11월 통상 절차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군은 이주지, 이주 수요, 이주 희망시기를 종합 고려해 일시 보상과 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부여군, LH,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 결과 LH가 일시에 추진하는 토지비축사업은 중단하고, 군에서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2038년까지 20여 년에 걸친 중장기계획으로 발굴정비가 추진되며, 또 사비마을 이주단지가 2023년에 분양하고 동남리에 조성하고 있는 공공국민임대주택은 문화재 발굴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2024년 이후에나 입주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2021년 주민 이주 시점과 이주대책 마련시점과는 2~3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주민의 생활안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군은 지금 당장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아도 사업추진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군은 추후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구역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해 이주단지 완성과 함께 주민들을 이주시켜 최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먼저 협의 보상에 응한 주민들이 보상가격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직접 보상하더라도 LH에서 평가한 보상가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비마을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5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사비왕궁터 발굴·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 등 문화재청(백제왕도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쌍북리·관북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