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29일 지방4대 협의체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시군구 중심의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철 전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

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중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이날 세종시 일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협력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촉구와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과 대응,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안)을 비롯한 3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10월 22일 기준)중인데, 지방4대 협의체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및 연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현재 자치분권위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정부 부처에 제출 중인데,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추진 위한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해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4대 협의체는 공동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고, 이번 국회 회기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황명선 회장은 지방4대 협의체장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간담회는 각 기관 상견례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4대협의체장들의 현장감 있는 지방 현안을 듣는 뜻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정부는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회장은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되어 지방 입장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정부를 좀 더 배려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영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방4대협의체가 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단체장 협의체로,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공동 대응하는 전국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