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학생생활교육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개편, 뒤늦게나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나섰지만 "간판만 바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동체, 자치, 인권, 연대, 참여, 배려 등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일 학생생활교육과를 폐지하고 중등교육과 소속 민주교육팀을 민주시민교육과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생활교육·대안교육·양성평등교육 등의 사무를 분장했으며, 민주시민교육에는 장학관과 장학사 등 인원도 증원했다.

얼핏 민주시민교육 확대·활성화로 보이지만 기존 학생생활교육과와 바뀐 게 없다는 평이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름만 바꿨다. 과 구성원도 그대로, 업무 분장도 그대로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정부 정책은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보편화하니 대전교육청이 뒤늦게 구색만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제정된 대전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만 봐도 기획·발굴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숱한데 대전교육청은 살펴보지도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전교육청 사무분장표를 보면 ▲민주시민교육 운영 ▲경제교육, 통일·역사교육만 추가됐을 뿐, 신설 민주시민교육과와 폐지된 학생생활교육과 사무 분장이 똑같다.

민주시민교육 운영, 경제교육, 통일·역사교육 사무도 기존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에서 옮겨 온 것이고 구체적인 개인별 사무분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교육청이 학생자치, 인권, 노동, 평화·통일, 다문화 등으로 개인별 사무 분장을 한 것과 달리, 대전교육청은 2명의 장학사가 대부분의 민주시민교육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파견 교사와 행정직 등은 업무 지원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시민교육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교복 지원 업무와 힐링·행복열차 사업 운영 등의 업무도 분장돼 있다.

최근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조성칠 대전시의원은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배려, 공감, 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철학이 빈곤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과를 신설하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 강의나 현장답사만 하면 되거나, 선거권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생각이다. 이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고 무엇을 담을지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름만 바꾼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지적에 대해 대전교육청 권기원 전 학생생활교육과장이자 현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명밖에 없던 민주교육시민팀이 5명으로 늘어나고 민주시민교육과의 주무팀이 되는 등 업무가 확대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분장에는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용면에서도 기존보다는 진화됐다"면서 "다른 시·도 사례도 검토하고 교육부에서 매년 수립돼서 내려오는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등을 참조하면 내년부터 대전의 장점을 살린 민주시민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