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학력격차·돌봄공백 등 발생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 명 이하"가 유일한 대안, 법제화 요구
대전교육청 "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문제"

사진=27일 전교조 대전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27일 전교조 대전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시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혼재돼 있는 교육계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증원과 공간 확보,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근본 처방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주장하며,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범국인 온라인 서명을 진행중이다. 27일 기준 대전에서는 2600여 명이 서명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 7000여 명이 동참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1127명의 교장 및 유초중교 교사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을 열고 학교 밀집도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야 하며 적정 인원은 16명 이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7일 오후 대전지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교조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한 원격수업이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며 학력격차와 돌봄문제가 불거지고, 인터넷·게임 중독, 사회성 결핍, 정서·행동 장애 등의 문제가 거론고 있다. .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교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담보하는 근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예를 들었다. 그는 "일반고가 원격수업을 할때 과학고는 대면수업을 진행했고 코로나 감염도 없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고 23명, 과학고 15명이라는 학급당 학생 수 였다"며 "교육환경을 변화해 일반 초중고 학생들도 질 좋은 대면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교조 대전지부는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전교육청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다음달 4일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학교가 대전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전제한 뒤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5년전에 비해 지금도 급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증원과 공간 확보를 위한 교실 증축, 학교 신설 등의 권한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대전교육청 자체 노력으로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회나 시민사회단체의 학급 학생 수 감축 욕구를 충분히 알고 있다. 법제화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지원도 수월해 지면 대전교육청으로 단계를 밟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에 의하면 대전 지역 300여 개의 초·중·고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8명, 중·고등 30명 이상인 '과밀학교·학급'인 경우는 62.3% 달하는 187개교였으며, 주로 중구·서구·유성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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