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가 26일 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가 추진 중인 ‘개방형 읍·면·동장제’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가 추진하고 공주시와 당진시가 진행 중인 민간 개방형 읍·면·동장 시범 실시계획은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남도는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편명 두 곳에서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2년간 시범 운영토록 했다. 임용되는 읍·면·동장에게는 3대 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극복을 위한 사업과 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 임무를 줬다. 

지난 19일 채용을 진행한 결과 당진에서는 12명, 공주에서는 7명이 몰려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진시와 공주시는 면접심사와 주민심사를 거쳐 내년 1월자로 면·동장을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추진 배경과 계획만을 보면, 공무원은 마치 비전문가로서 지역주민들과는 괴리된 채 창의성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국가도 해결하기 어려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도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시행한 전남 순천시 낙안면장 사례를 들어 “임명된 면장은 행정과 법령 지식 부재로 직원과 갈등이 빈번했고, 주민과 갈등이 깊어져 중도 사직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노조는 “행정 집합체인 읍면동장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시행된다면, 공무원 사기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20~30년 경력의 공무원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것에 분노한다. 정책 실패에 따른 주민갈등과 행정 불신,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