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 "시의회 무용론, 중징계해야"
세종시민사회 "시의회 무용론, 중징계해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10.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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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상실한 민의의 전당, 윤리특위 실효성 지적
“하나마나한 윤리 심사, 의회 차원 제명해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자정 대책과 일부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사진=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자정 대책과 일부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세종 시민사회가 세종시의회 차원의 자정 의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징계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의원에 대한 제명과 시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의원들의 무개념, 불법과 특혜, 비위 행태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몇몇 의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은 물론 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에선 해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 민주당과 시의회 차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해당 의원들은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드러냈다”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불법과 특혜 사실이 드러난 지 두 달이 다돼가는데도 징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윤리특위 회의의 실효성에 문제도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시의회는 하나마나한 윤리심사를 진행했을 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심사는 열지도 못하고 있다”며 “불법, 특혜, 비위의 온상인 김원식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과 시의회는 김 의원을 제명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원 윤리강령과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의원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특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의회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강화해 함량 미달 의원을 퇴출시키고, 비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대적 과제이고, 의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결여 등은 지방자치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세종시의회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연대회의 정종미 상임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김해식 세종참여연대, 강수돌 고려대 교수, 황치환 세종환경연합 대표, 하상호 참교육학부모회 대표가 차례로 발언대에 올랐다. 

회견문 낭독 후에는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의 'Watching you', 의회 현수막 달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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