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돌입 시 ’생활폐기물 대란’ 불가피

강석화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위원장이 23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환경업무의 공공운영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15일째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이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시행될 경우 대전지역 생활폐기물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는 23일 오후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며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소 공공성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사 환경노조는 지난 30년 동안 대전지역 5개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처리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한 민간업체가 ’지방공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민간 업체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환경노조 측은 5개 구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강석화 환경노조 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가)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업체에 사업 허가를 내줬고, 내년부터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그동안 대전시에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공식적입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또 ”생활 쓰레기 처리 업무는 공공서비스이므로 민간에 위탁하면 안 된다”며 ”150만 대전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노조는 지난 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8.76%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4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와 소각 업무는 대부분 중단될 전망이다.

김윤기 정의당 부대표는 연대 발언을 통해 ”허 시장이 결정한다면 내달 예고된 파업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모두가 고통받는 이때, 대전시와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의 공공성을 지키고, 좋은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계약을 연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일은 대전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구·유성구와 공사 간 대행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동구·중구·대덕구는 2022년까지 계약돼 있다.

한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은 다른 시·도와 달리 지자체 생활폐기물을 100% 공공 위탁하고 있다”며 ”그동안 잘 해왔던 것처럼, 혹시 (민간에) 용역을 주더라도 고용보장을 하고, 덤핑을 통해 (민간에) 저가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이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효율성이 좋다는 용역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전주민과 공사 노동자들의 걱정이 많으니, (허 시장이) 애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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