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없는 윤리특위 '셀프 면죄부' 지적
"채용 의혹 감사, 시민감사위 설치" 촉구

지난 9월 말 세종시의회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모습.
지난 9월 말 세종시의회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모습.

세종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끊이지 않는 세종시의원 비위 의혹 사태에 사퇴와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과 연관된 세종도시교통공사 부정채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사 사장과 관계자가 최종면접 하루 전 합격이 유력한 공사 기간제 근로자 A 씨에게 면접시험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면접을 포기했다. 김 의원의 아들은 최종 합격 후 7월 1일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세종교통공사가 시의원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면접을 방해했다면 이는 명백한 채용비리”라며 “더 나은 처우를 바라며 정당하게 일자리를 구하고자 했던 기간제 직원 A 씨의 꿈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사법당국의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날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시의원으로서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을 가한 일이 없다”며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닌 업무량과 운전미숙 등을 이유로 임용을 포기했다. 공인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의회 모르쇠 일관, 셀프 면죄부"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여러 불법, 특혜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의 아들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며 “한 달 여가 지날동안 민주당과 시의회는 징계 회부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의원과 의회, 민주당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무개념에 자질 없는 의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고, 의회의 무능과 제 식구 감싸기가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춘희 시장은 김 의원 아들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을 낱낱이 감사하고, 공직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시의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의원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 ▲민주당과 의회는 징계 심사를 통해 해당 의원을 제명하고 윤리적·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 ▲해당 의원의 자진 사퇴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 윤리특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시당은 “의회 윤리특위는 21일 비공개회의에서 징계 심사가 아닌 윤리 심사를 하기로 하고, 안찬영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 심사를 진행해 ‘윤리강령 위반’을 가결했다”며 “윤리 심사는 징계 심사와 달리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 대부분 지방의회가 징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셀프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세종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18명 가운데, 17명이 민주당”이라며 “집행부인 시를 견제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윤리특위 회의도 가이드라인을 들고 나온 한 의원의 발언에 따라,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는 후문이 있다. 징계 심사를 실시해 제명 등 중징계 처분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