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경우, 최초 청약 접수 평균 경쟁률이 1대1에도 못 미쳐
입주 자격 완화, 주거모델 전환 등 제도개선 필요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20개 단지 중 수도권이 아닌 경우 대규모 청약 미달이 발생해 2차 재공고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총 20개 단지 중 최초 청약이 마감된 곳은 위례신도시A3, 서울양원A3,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서울수서A3, 화성봉담2A-2 등 총 8곳으로 모두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수서와 위례신도시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6059%, 5356%를 돌파한 반면 완주삼봉과 양산사송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7%, 15%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뿐만 아니라 부산, 전북, 경남 지역의 경우는 2차 재공고까지 진행된 올해 8월까지의 계약률이 각각 21%, 4%로 미분량 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해, 수요 없는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자료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제공.

문제는 미분량 물량에 대한 재공고 역시 ‘신혼부부 입주자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현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 상 최초 입주자를 선정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다시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고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 이후로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진선미 위원장은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완화, 주거모델 전환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주변 여건 및 수요 등을 제대로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돼야만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