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0조원 중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전체 1% 그쳐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농어업 분야 소외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0조2천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612억원으로 2.7% 수준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 뉴딜 예산은 각각 2679억원과 2933억원으로 전체의 1%씩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또 농식품부 소관 19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7개에 불과하고, 해수부의 경우도 전체 35개 중 16개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 예산 비중을 보면 두 부처 뉴딜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농림부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1103억원)이나 농촌용수관리사업(346억원), 해수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444억) 등은 두 부처가 기존 추진해온 대표 사업들이다.

결국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 사업 비중이 미미하고, 계획 사업들도 계속사업의 ‘재탕’이다보니 농어업 홀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태흠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농어업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제라도 스마트팜 등 신기술을 접목한 농어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농어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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