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0조원 중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전체 1% 그쳐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농어업 분야 소외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0조2천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612억원으로 2.7% 수준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 뉴딜 예산은 각각 2679억원과 2933억원으로 전체의 1%씩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또 농식품부 소관 19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7개에 불과하고, 해수부의 경우도 전체 35개 중 16개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 예산 비중을 보면 두 부처 뉴딜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농림부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1103억원)이나 농촌용수관리사업(346억원), 해수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444억) 등은 두 부처가 기존 추진해온 대표 사업들이다.
결국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 사업 비중이 미미하고, 계획 사업들도 계속사업의 ‘재탕’이다보니 농어업 홀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태흠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농어업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제라도 스마트팜 등 신기술을 접목한 농어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농어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