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대전도시공사 생활폐기물 위탁 문제가 저가 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동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 조례까지 검토해 봤는데, 원칙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건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며 "공공이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효율성이 좋다는 용역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 허 시장은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어 "대전은 다른 시·도와 달리 지자체 생활폐기물을 100% 공공 위탁하고 있다"며 "그동안 잘 해왔던 것처럼, 혹시 (민간에) 용역을 주더라도 고용보장을 하고 덤핑을 통해 (민간에) 저가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 시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현재 대전 5개 구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전주민과 공사 노동자들의 걱정이 많다"며 "애써 달라"고 강조했다. 

생활 쓰레기 민간위탁 논란은 지난해 대법원이 한 민간업체가 지방공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대전도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를 맡겨 왔으나, 지난해 법원 판결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전 서구·유성구와 공사 간 대행 계약은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다. 나머지 동구·중구·대덕구는 2022년까지 계약돼 있다.

공사 환경노조 측은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23일 오후에는 파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