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2번째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수도 정상 건설을 위해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세원이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 다만, 세원 중 취득세 비중은 지난 5년 간 평균 46.4%에 달해 타 시도 평균치(27%)를 크게 웃돌았다.

세종시는 도로, 교통 등 도시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아 세출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

박 의원실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로 전국 평균(6.43%)과 비교해 3배나 높았다

이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받을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110곳에 이른다. 

유지관리비로 올해만 1200억 원이 투입됐다.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기준 17만 5000원인 반면 타 광역시 평균은 40만 3000원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여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