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로연수제 ‘존치냐 폐지냐’ 갈림길
홍성군, 공로연수제 ‘존치냐 폐지냐’ 갈림길
  • 황재돈 기자
  • 승인 2020.10.2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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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진행

충남 홍성군에서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여부를 두고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집행부와 노조 간 입장차를 보여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충남 홍성군에서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여부를 두고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집행부와 노조 간 입장차를 보여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충남 홍성군에서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여부를 두고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집행부와 노조 간 입장차를 보여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21일 ‘공로연수제도 개선여부’를 묻는 군정질문 답변에서 “공무원 노조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 2021년 유예기간을 두고 여론조사를 참고해 공로연수제 폐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환 군수 “공로연수 희망 인원만 시행”

김 군수는 22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공로연수제 폐지 여부’와 관련 “민선 5기 때도 공로연수제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혔다”며 “근본적으로 (공로연수제 폐지를)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법적으로 정년을 정해뒀으면 이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 60세 정년에 공직을 떠나도 이르다고 하는 마당에 구태여 공로연수를 떠날 필요가 있느냐”며 “정년은 보장해주고, 공로연수 희망 인원만 (공로연수를)시행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홍성군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퇴직 1년 미만 공직자는 희망에 따라, 퇴직 6개월을 앞둔 공직자는 공로연수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김 군수 주장은 퇴직 6개월을 앞둔 공직자도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 적용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김 군수는 또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특정 대상자를 위한 것이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기에 2021년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공로연수제 문제점·폐단 줄이는 제도개편 필요”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 6대 출범식에서 김석환 홍성군수와 노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 6대 출범식에서 김석환 홍성군수와 노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전 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공로연수제 폐지여부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는 공로연수제를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는지, 개편을 해야 하는지, 개편한다면 언제가 적절한지 등 질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응서 공노조 위원장은 “평생을 한 조직을 위해 일해 왔는데, 최소 6개월간 제2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을 준다는 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폐지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국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조직이 (공로연수제를)선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문제점과 폐단이 있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편을 통해 공로연수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2032년부터는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도록 정해졌다. 정년 후 5년간 아무런 연금 없이 살 수 없기에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정년연장과 공로연수제, 임금피크제 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이지, 일선 시·군에서 존치·폐지를 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공무원 공로연수제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제도다. 

앞서 충남도는 2021년 7월부터 공로연수를 6개월로 단축하고 2022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공무원 노조 반발에 부딪혀 2023년까지 보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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