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율적 참여 확대 위한 인센티브 등 주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0일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펀드넷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장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옵티머스 환매가 중단되자, 계산사무대행을 하던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의 책임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계산사무대행사는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기준가 계산시스템 제공자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지시대로만 종목코드를 생성한다. 편입자산 정보를 확인하거나 잔고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인하는 권한과 의무는 없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우 종목 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받으면 예탁원은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만 듣고 내용을 검증하거나 추가확인을 하지 않은 채 종목코드를 생성해 줬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사모펀드의 구멍 뚫린 관리체계가 문제가 되면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다.

예탁원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TF팀을 구성해 시스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여전히 더뎌 내년 초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하는 상품에 제한이 없어 비 시장성자산의 수는 정확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코드를 부여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그는 또 “사모펀드 운용내용을 펀드넷으로 관리한다면 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약 687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운용사는 펀드넷을 이용한 관리가 또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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