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박범계, 라임‧옵티머스 수사 '檢 압박'
김종민‧박범계, 라임‧옵티머스 수사 '檢 압박'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10.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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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윤석열 총장 직격 등 검찰 부실수사 ‘의혹’ 제기

김종민(왼쪽)‧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왼쪽)‧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21대 첫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 강한 의혹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과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김종민 의원은 “피의자(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 (검찰 수사에서)여야 정치인과 관련한 진술을 여러 가지 했는데, 야당 쪽은 봐주고 여당 쪽은 다그쳤다. 강기정(전 청와대 정무수석) 잡을 걸 내놓으라는 진술이 있다.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는 검사들이 수사 배치부터 시작해 술 접대를 받고,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이 (김봉현 전 회장을)수사한 게 사실이면 정말 충격적인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보고‧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가 세 번째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김봉현 진술 사실이면 엄청난 정치개입”
“중요 수사 불구 총장 보고 이후 정식 다뤄지지 않아”
“술 접대 검사 라임 수사 충격적, 수사팀 구성 누가 했나”

김 의원은 박순철 지검장에게 “부임 이후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8월 말쯤 대검에 정식 보고했고, 그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특별한 게 없어 보고한 게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고할 때 총장에 직접 보고하느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당시는 2주 단위로 면담 보고를 했다. 확인해보니 지난 5월 검사장이 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또 “엄청나게 중요한 수사내용인데, 대검 보고체계와 관계없이 지검장과 총장이 대화를 나눈 수준이 일반적인가”라며 “대면보고 이후에 정식 보고 체계에서 다뤄지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2019년 7월 술자리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라임 담당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때 얘기가 라임을 수사하면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라고 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지난 2월 수사팀에 합류해 자기가 검사실에서 만났다는 거다. 이게 더 충격적이다. 수사팀은 누가 구성했느냐”고 캐물었지만, 박 지검장은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수사팀 배치까지 뭔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해당 검사가 어떻게 수사팀에 합류했는지 경위와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 또 누가 그 수사팀에 이 사람을 넣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전파진흥원 고발 건 제대로 수사했어야”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 옵티머스 관련자 무혐의”
“무혐의하지 않았으면 공기업 투자 안해..부실수사”

이어 박범계 의원은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한 옵티머스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했느냐”며 “우리 당 현역 의원이거나 계셨던 분들인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 지검장에게 “남부검사장 부임한지 8월이고. 지금 10월 하순인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냐, 수사 중이라 현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인가”라며 “검사 술자리 관련한 건 이번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았다는 거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성윤 검사장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관련 내용을 따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 조준했다.

그는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72억 5천만원 투자했다. 최종적으로는 748억이다. 2018년 2월 내부 관계자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등 핵심 주주를 이미 고소한 적 있다. 유야무야 하다 중간에 과기부가 전파진흥원의 748억 투자는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 뒤 전파진흥원은 수사가 안 되니까 김재현‧정영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발했다”며 “(검찰은)6개월 동안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이 어떻게 되느냐”고 캐물었다.

그는 특히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다 무혐의해버렸다. 무혐의 하니까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 투자가 진행된다”며 “이때 무혐의하지 않았으면 공기업은 투자 안했다. 공기업이 투자하니까 민간자본이 무려 1조 5천억의 민간자본이 들어왔다. 누가 부실 수사한 것이냐”며 윤석열 총장을 직격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교하는데, 라임사태는 김봉현 옥중 자필 입장문에 로비한 사람과 금액이 다 나와 있다.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에는 아무것도 특정돼 있지 않다. 사이즈가 다르고, 구체성에서 차이가 난다. 이걸 갖다 권력형 게이트라고 한다”고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성윤 지검장에게 “특별수사본부도 좋고, 특검도 좋다. 이쪽도 저쪽도 봐주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엄정하게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 수사의뢰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면 지금 같은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런 금융사기를 철저히 수사해 그 책임을 묻고, 당시 전파진흥원 수사의뢰가 어떻게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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