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사학기관 평가 ‘모순’ 지적
충남교육청, 사학기관 평가 ‘모순’ 지적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0.10.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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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정감사…‘n번방 연루교사’ 사태 방지책 마련 주문도

19일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남도교육청의 사학기관 평가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뢰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교들이 같은 해 감사에서는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은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시상을 하고 한쪽은 해결해야 할 비리나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사학평가제도는 오히려 사학개혁에 명분만 흐린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이 2018년도 실시한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 아산의 A중학교가 1위를, 서산의 S중학교가 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같은 해 3월 진행된 감사에서 A중학교는 시설공사계약, 교직원 급식비 징수 등 7건이나 지적을 받는다. S중학교 역시 수익성기본재산관리, 사무직원 임용 등 4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

강 의원은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와 감사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이러면 경영평가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따지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역시 “벌을 받아야 할 학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용감한 시민 상을 주는 꼴”이라며 “변명 보다는 교육청의 잘못된 평가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평가지표에 의해 점수가 반영되는데, 교육부 지표에는 회계 등에 대한 분야는 점검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사립 학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이 생기게 되고 상반된 평가결과도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사학평가와 사학교원 선발을 엄격하게 하는 편임에도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차제에 사학평가를 위한 각종 문서를 강화하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해주면 좀 더 촘촘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국정감사장 전경.

이밖에도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은 최근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n번방’ 연루교사를 언급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엄정하게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방치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성범죄 경력자의 사교육기관 취업도 범죄이력 조회를 하지 않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두 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 직위해제 해 학생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앞으로 미성년자 성범죄는 엄벌하겠다”면서 “두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조사를 마친 상태며 의무연수와 교육을 마쳤다”고 답했다.

이어 사학기관 범죄이력 조회와 관련 “학원종사자들이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소액의 과태료는 사전예방이 어렵다. 아예 범죄전력 조회를 안 하면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법령이 바뀌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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