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인재 집중 질타...박재현 수공 사장 "죄송하다"
용담댐 방류 인재 집중 질타...박재현 수공 사장 "죄송하다"
  • 지상현 기자
  • 승인 2020.10.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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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환경노동위, 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 진행
의원들, 용담댐 등 방류피해 책임론 제기...박 사장 "책임감 느낀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용담댐 등 방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집중 질타했다. 사진은 김웅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는 박재현 사장.

지난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해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옥천, 전북 무주 등지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방류 피해에 대한 수자원공사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아프다. 죄송하다"며 일정 부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환경부 산하 기관 11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다양한 환경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러 의원들이 지난 8월 용담댐과 섬진강댐, 합천댐 등 일부 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방류변경(안) 코스핌모형 분석 자료를 근거로 7월 29일 보낸 공문에서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방류량을 300톤에서 45톤으로 줄여도 저수율이 260.1m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방류량을 줄인 이후 댐 저수율은 홍수기제한수위(261.5m)를 훌쩍 넘은 263.08m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8월 4일에도 수자원공사가 홍수통제소에 방류 승인을 받기 위해 보낸 공문에도 코스핌모형 예측 결과를 첨부했는데 이때에도 같은 달 7일부터 10일 오전 10시까지 댐 방류량을 46톤으로 축소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이로 인한 저수율 상승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7일 오후 3시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불과 19시간만에 댐수위는 한계점인 264.99m에 도달, 저수율 100%를 기록했고, 이후 전례없는 초당 3000톤의 기록적 방류를 쏟아 내면서 하류 수해 피해를 대폭 가중시켰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박 사장을 향해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코스핌모형 예측 모델이 엉터리로 드러났다"면서 "수치 예측이 단순한 오류인지, 고의로 조작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도 자료를 통해 용담댐 방류량 조정 실패로 인해 홍수를 키운 원인은 예년에 비해 2배 수준의 저수율, 홍수조절용량 미확보, 방류량 조정 실패, 하류지역 물난리에도 태풍을 의식해 엄청난 양의 방류를 계속하는 등 안이한 대응과 판단 착오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8월 5일~8일까지 홍수 유입량 대비 승인 방류량을 보면 7일 초당 4395톤의 물이 유입되는데도 승인 방류량을 300톤으로 유지하다가 700톤으로 조정했는데 당시 방류량은 295톤에 불과했고 이것마저도 승인 완료 후 4시간이 지난 오후 4시부터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공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8월 8일 집중호우로 유입량이 폭증하기 시작하자 오전 1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오전 12시 등 네 차례에 걸쳐 승인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며 실제 방류량도 최대 초당 2919톤까지 늘렸다. 용담댐 하류에 홍수피해가 큰 것은 수공의 너무 안일한 늑장 대응 등 판단 착오와 초기대응 실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방류량 결정과 관련한 수자원공사 행정에 원칙이 없다. 어떨 땐 사전에 통보하는 데 어떨 때는 사후에 보고한다. 일관성이 없다"며 "주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고 한다. 이는 사전 방류와 관련한 적절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한 뒤 단계별 대응 지침 구체화와 댐 매뉴얼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장 모습.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용담댐 방류는 인재다. 댐 관리도 못해서 발생한 수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수자원공사는 반성하라"며 "댐 관리와 상수도 관리나 잘해라. 왜 하수도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곁눈질하지 마라"고 강한 어조로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은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김웅 의원은 "예컨대 박 사장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수임한 변호사를 재판장으로 하면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수자원공사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받은 인사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피해지역 의회 의장들은 못 믿겠다는 입장"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이자 의원도 "조사위원으로 임명된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이 수자원공사 사장과 잘 안다"며 "물론 조사위원을 수자원공사 사장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척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보다 못한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박 사장이 제대로 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것처럼 느꼈는지 한마디 던졌다. 송 위원장은 "수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재산 피해를 입었다. 책임감은 느꼈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박 사장은 "많은 유역의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그 노력으로 아픔이 어느정도 치유될지 걱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 조사에 협조하겠고 결과가 나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물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홍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은 이 발언 이후 의원들이 용담댐 등 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지적할 때마다 "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피해를 입은 유역민들에게 저희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방류 피해를 입은 지역 자치단체장 등이 지난 8월 항의방문했을 때와는 변화된 모습이다. 당시만 해도 박 사장은 문정우 금산군수를 비롯해 4개지역 단체장이 항의 방문했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국감 도중 안호영 의원이 요청한 박희용 무주군주민대책위원장이 출석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질의는 오후 질의시간에도 계속됐는데, 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주민들은 비가 온 것보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 생각한다"며 무주군피해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박희용 무주군피해대책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조사해 신속하게 배상해야 한다"며 "조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둬서 종합적으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희용 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면서 의원들에게 큰절한 뒤 "도와달라. 살려달라.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고 애절하게 호소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또 다시 "댐 하류에 계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지난 8월초 용담댐과 섬진강댐, 합천댐이 갑작스럽게 방류하자 이로 인해 댐 하류지역은 주택 침수 1543동, 농경지 침수 290ha 등 피해액만 1조 371억여원이 발생했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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