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징수액 100억원 그치며 전년 대비 1/4불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9일 올해 8월 기준 신규 여권발급 급감으로 상반기 징수액이 10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수납 건수 역시 69만3천 건으로, 전년 대비 1/4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원으로 사용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해외여행자 여권을 발급받을 때 단수여권 5000원, 거주여권 7500원, 복수여권 1만5000원을 각각 부과해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신규 여권발급이 급감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회복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대한민국과 해외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제교류기금은 중요한 재원”이라며 “K-팝과 영화, K-방역 등 한국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