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징수액 100억원 그치며 전년 대비 1/4불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9일 올해 8월 기준 신규 여권발급 급감으로 상반기 징수액이 10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수납 건수 역시 69만3천 건으로, 전년 대비 1/4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원으로 사용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해외여행자 여권을 발급받을 때 단수여권 5000원, 거주여권 7500원, 복수여권 1만5000원을 각각 부과해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신규 여권발급이 급감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회복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대한민국과 해외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제교류기금은 중요한 재원”이라며 “K-팝과 영화, K-방역 등 한국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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