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서 수질 개선 대책 필요성 제기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 12월 착공 예정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수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19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6.6k㎡ 부지에 총사업비 1조3476억원으로 2024년까지 계획인구 2만5천(1만세대)명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 통과 후 지난 12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역 지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조건부 의결)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도시의 자족기능 부여와 신규 수요 창출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치밀한 수요분석이 필요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측면에서 핵심시설의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시설에는 글로벌 교육기관 설치와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며, 향후 도시의 거점화와 고급화를 위한 헬스케어복합단지와 고급호텔‧리조트 도입을 제시했다.

문제는 새만금호 수질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이 2019년 사업부지 주변 수질을 조사해본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 연평균 수질이 5~6등급으로 나타나 농업용에 쓰는 4등급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전북녹색연합은 지난 3월 이보다 더 낮은 수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변도시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약 4조원을 투입해 ‘새만금호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 것이 무색한 상황인 것이다.

박영순 의원은 “수변도시의 수질이 나쁘다면 누가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하겠느냐”며 “담수화를 하든, 해수유통을 시키든 수질개선 없는 수변도시는 1조 3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허상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 관련 지자체와 환경 단체가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수화를 포기하고 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해 수질개선에 성공한 시화호 사례가 있어 참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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