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野 인사 로비 폭로에 공수처 시급성 강조
국민의힘, 靑‧與 인사 개입 ‘권력형 게이트’ 특검 요구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충청권 여야도 공방에 가세하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다 야당 인사는 물론, 수사 검사도 관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던 민주당이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으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박범계, 김봉연 옥중폭로에 “적어도 골조는 맞다”
“판이 바뀌는 역대급, 수사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과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수억원대 로비를 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링크했다.
박 의원은 “신빙성이 궁금하시죠?”라고 물은 뒤 “언론사에 보낸 5쪽짜리 자필 폭로 입장문이니 적어도 골조는 맞다고 봐야할 듯”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향응 접대 받은 검사가 라임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느니, 등장하는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 검사가 윤석열 총장 힘 실어줘야 했다느니, 청와대 수석을 잡아야 강력한 한방이라느니,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수억원 줬다느니”라며 “이 정도면 판이 바뀌는 역대급인데,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직접수사권 폐지 없는 검찰개혁 말짱 도루묵”
같은 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의 옥중폭로가 담긴 기사문을 인용하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나아가 부장검사의 배우자에게까지 뇌물을 제공했다는 폭로도 있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도 더 지났지만 검찰은 개혁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한 짜 맞추기 수사와 부패비리는 필연적”이라고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특히 “일부 정치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검찰개혁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진영 논리의 대상도 아니다”며 “어느 누구도 검찰권 남용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만 보장받으면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가 반부패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국 근대화에 필요했다는 주장만큼이나 위험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없는 검찰개혁은 말짱 도루묵”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 피해에 신용도 부여한 건 권력 주변”
“청와대 행정관에 정무수석 이름도 나오고 있어”
반대로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며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7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이 모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서 금융권을 담당했다. 청와대 들어가는 경위도 이상하다”며 “그 전에 옵티머스 관련 주식을 9.8% 가지고 있었고, 농어촌공사 사외 이사를 하면서 농촌공사 30억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너무도 많은 것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신용도를 부여한 건 누군가.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권력형 게이트 주장을 피력했다.
성 의원은 “권력이 참여하는 건 초기에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할 수도 있다”며 “이 모 행정관의 경우 민정비서관실에 있으면서 금감원장 내사까지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과연 행정관으로서만 가능했겠나. 그리고 정무수석 이름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라스 사건이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란다. 어이가 없다”며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다. 제1야당을 졸(卒)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 여당 맘대로 하려하고 있다”며 “특검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4월 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펀드 사기사건이며, 옵티머스 역시 29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약 5000억원의 자금으로 공공매출채권을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투자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