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대전·충남 혁신도시, 시즌1 보다 빠를 것"
박영순 "대전·충남 혁신도시, 시즌1 보다 빠를 것"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10.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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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1 총 16년 6개월 소요..연기 사유 없어 기간 대폭 단축 ‘가능’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시즌1보다 빨리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영순 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8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했고, 같은 날 국토교통부도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이전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가 후속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혁신도시 시즌1은 지난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 발표에서부터 2005년 6월 국무회의에서 최종계획안을 심의·확정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이어 2007년 9월부터 혁신도시별 부지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12년부터 공공기관별 지방 이전 개시를 거쳐 2019년 12월 이전 완료까지 총 16년 6개월이 걸렸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1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먼저 결정하고 혁신도시를 지정한 바 있다. 또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과 의견수렴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사살이다. 무엇보다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에 혁신도시 착·준공과 공공기관 이전이 연쇄적으로 밀렸다.

반면 대전·충남은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했고, 법적근거도 이미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반 행정절차도 준용이 가능한 상태. 여기에 시즌1 경험과 노하우에 신행정수도 논란 같은 연기 이유도 없어 혁신도시 시즌2는 시즌1에 비해 추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시즌1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원칙은 ‘형평성’과 ‘효율성’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배치했다”며 “형평성 원칙에 따르면 대전·충남은 인재채용, 지역성장, 인구유출 등 15년 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만큼 우선 배려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은 늦었지만, 정부가 추진 기간을 충분히 단축 할 수 있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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