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행정법원·지원’ 설립 촉구
행정수도 세종 ‘행정법원·지원’ 설립 촉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10.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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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서명 참여 호소
“행정수도 완성, 사법부도 동참해야”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15일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행정법원·지원 촉구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15일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행정법원·지원 촉구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해식·이영선)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행정법원·지원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추진위는 15일 오전 11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재판을 위해 출장을 가는 소송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사법부도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시 출범 후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증가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사건 수는 2018년 기준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 많다. 

이들은 “행정수도에 걸맞게 행정법원을 세종에 설치하고, 급격한 사건 증가를 감안해 세종지원도 설치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국회 입법보고서에도 세종시 향후 사건 수가 5268건으로 추정돼 지원 설치에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위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약 4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향후 추진위는 시민 서명지를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하고, 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끝으로 추진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며 “이 역사적 과제에 사법부도 동참하길 바란다. 국민여러분과 세종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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