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최소화” 오는 19일부터 시행
확진자 개인별 동선 → 확진자 구분 없이 장소 목록만 공개 

자료사진. [출처=pixa bay]
자료사진. [출처=pixa bay]

대전시가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동선 공개 방식을 변경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른 것이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시민 알권리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 등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물론, 이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돼 왔다. 동선 공개로 이른바 '신상 털기'나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확진자들이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기는 일도 있었다. 

이에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 여부 등만 공개하고, 이 장소에 다녀간 확진자 번호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 변경되는 확진자 동선 목록 예시.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공간은 현재와 같이 곧바로 비공개 전환된다. 

시는 홈페이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이같은 지침대로 동선을 공개할 방침이다. 동선은 기존대로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 범위로 하며,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문인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민 알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확진 환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마스크 착용, 대화 여부, 신체 접촉 등에 따라 감염률이 크게 다르니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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