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금액이 무려 8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서울강동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의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금은 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517억원), 서울(41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대전시는 69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고, 세종시 과오납금은  4억9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행정기관 착오로 주민이 납부·납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잘못 납부·납입한 세금을 말한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재정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자에 따른 추가 재원 낭비의 원인이 된다”며 “과오납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