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시 이전’ 황운하·박영선 설전
‘중기부 세종시 이전’ 황운하·박영선 설전
  • 김재중 기자
  • 승인 2020.10.12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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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좁은 공간, 행정비효율” 사실상 이전에 무게
황운하 “대전의 상징성, 박탈감, 정무적 고려 필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세종시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인 것이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황 의원이 대전잔류 당위성을 강조하자 박 장관이 행정효율을 이유로 이전필요성을 주장한 것.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초미의 관심사인 중기부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 박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는 판단이 안 선다”며 공식입장 표명을 피했지만, 행정효율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세종시 이전’에 무게를 실었다.

박 장관은 우선 “사무 공간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필요면적 대비 약 63%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의 효율성 문제도 거론했다. 박 장관은 “경제부처가 전부 세종에 모여 있기 때문에 중기부만 대전에 있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또 국가 차원에서의 부처 운영, 이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박 장관 주장을 반박하며 대전잔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정부 대전청사 내에 여유 공간도 많이 있고 증축에 대비해 남겨 놓은 잔디공원도 있는데, 굳이 세종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박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행정비효율’에 대한 반대논리도 폈다. 그는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까지) 사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거리밖에 안된다”며 “이것을 그다지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대전 시민들의 박탈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황 의원은 “세종시가 조성되고 대전의 인구가 계속 줄었고, 그러다 보니 대전에 남아 있는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인 중기부가 옮긴다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도 정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상징성도 ‘중기부 대전 잔류의 이유’로 제시됐다. 황 의원은 “대전은 기술혁신이나 벤처창업을 위한 핵심인재,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며 “이런 곳에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상징으로 계속 자리매김 되어서 대전에 남아 있는 것이 중기부의 국민에 대한 이미지에도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국가의 업무효율이라던가 효용성, 상징성, 종합성, 통합성 등을 고려한다면 (중기부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부처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 세종이전 문제는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반대로 중기부 세종시 이전문제가 겹치면서 박탈감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하나로 뭉친 힘을 보여야 할 때,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중기부 이전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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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든 2020-10-13 08:59:21
박 정신 못차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