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추경과 연계, 사각지대 해소목적

대전시가 정부 코로나19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25억 원 규모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했다.

7일 대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 대비 825억 원이 증가한 5조 9371억 원으로 앞선 세 번의 추경에 이어 정부 4차 추경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특별지원과 소비촉진 등 경기회복 지원을 보완·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과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 추가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고용 지원, 소비촉진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이다.

시는 우선, 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 지원에 126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105억 원,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25억 원 등 사각지대 피해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활성화 100억 원, 지역일자리 지원 22억 원, 소상공인 인건비 18억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감염 대응을 위해 외식업계 등에 방역물품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정부로 부터 추가 확보한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증가분, 그리고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유득원 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세 번의 추경을 통해 시비 32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등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24일 시의회 253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시의원들에게 “대전시도 정부 추경과 연계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을 곧 편성할 계획”이라고 사전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당시 허 시장은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국회의결을 거쳐 4차 추경을 확정하고 맞춤형 재난지원에 나서는 만큼 대전시도 정부 추경과 연계해 신속한 집행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편성한 대전시 4차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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