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충남 시·군 중 아산시만 차별고용” 성토

민주노총 세종충남 지역노조·아산시위원회·세종충남본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인권선교위원회는 6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아산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6일 아산시를 향해 아동복지교사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세종충남 지역노조·아산시위원회·세종충남본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인권선교위원회(이하 시민단체)는 아산시청 본관 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산시는 아동복지교사의 해고를 철화해고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아동복지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채용된 인력으로 아산시에는 시청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지역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2곳 주 25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교사 9명, 지역아동센터 1곳에서 1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제 교사 13명 등이 근무 중이다.

충남의 14개 시·군(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이 아동복지교사중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지역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금산군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

또 주 25시간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는 9개 시·군(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이, 주 12시간 교사들은 6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2명의 지역사회복지사 중 1명은 2017년 초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지만 다른 1명은 4년을 근무했음에도 오히려 지난해 말 계약완료 통보를 하면서 실질적인 해고를 자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아산시가 2020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4년째 일하던 아동복지교사를 해고하고 1년씩 계약하던 아동복지교사들을 11개월 단기 계약했다. 퇴직금조차 주지 않는 고용 불안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아산시는 2017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 지침인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1순위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아동복지교사 사업이 2019년부터 재정일자리지원사업에서 제외돼 2년만 근무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데 아산시는 올해 11개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충남의 다른 지자체들이 보건복지부 정부지침을 받아들여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듯이 아산시도 노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사기업의 모범이 돼야 할 지자체로서 직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