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촉구’ 시민사회 목소리 외면, 상설특위 허울
연락처 비공개 전환, 열린의회 슬로건 역행 지적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시민중심, 열린의회’ 슬로건을 내 건 세종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침묵하면서 주민과 소통 창구를 막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일부 재선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나 불법 의혹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0여일이 흘렀으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 손인수) 개최를 통한 진상규명과 징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5월 윤리특위를 상설화했다.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심사·징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특위는 의장 직권으로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찬성이 있을 시 열릴 수 있다. 현재 시의회 특위 위원은 총 8명으로 자체적인 특위 개최가 가능한 인원이다.

손인수 위원장은 “(법 위반 등) 행정적인 문제는 시 차원의 조사와 행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우선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특위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전원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열린의회 맞나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하반기 의정 슬로건은 '시민중심, 열린의회'다.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하반기 의정 슬로건은 '시민중심, 열린의회'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슬로건을 무색케 하는 또 다른 불통 행보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소통 통로인 개인 연락처를 전원 비공개로 전환한 것.

시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명 등 시의원 18명 전원의 개인 휴대폰번호가 의원 프로필에서 모두 사라진 채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

프로필에는 이메일 주소와 사무실번호, 팩스번호만 공개되고 있고,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에는 사무실번호와 팩스번호만 공개돼있다.

의회 회기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대부분의 의원이 지역구 일정 등 외부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과 가장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놓은 셈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의원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서울, 대구, 충남, 충북, 경기, 경북, 울산, 부산, 전남, 전북, 인천 등 11곳에 이른다.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통해 생활정치를 펼치거나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생활 고충과 개선점을 사진·영상으로 실시간 전송받는 '친밀한 의원상'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시의회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연락처가 공개됐으나 문자 민원 폭주 등 불편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연락처를 내린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차 다른 의회도 비공개인 곳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달 28일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조치원읍 죽림‧번암리)을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직권남용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신종 포커게임장에 출입하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허위 개인정보를 기록한 안찬영(한솔동) 의원에 대해선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들어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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