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대전시에 대한 행안위의 감사도 예정돼 있다. 혁신도시 지정 지연 문제와 함께 유성복합터미널 좌초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혁신도시 지정 지연은 오히려 대전시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연의 원인과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할 사안이며, 유성복합터널과 트램에 대해선 대전시가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할 문제다. 

유성복합터미널과 2호선 트램은 대전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데도 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조차 잘 모르고 있다. 유성터미널의 경우 정말 사업성이 떨어져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 스스로는 밝힐 수 없는 ‘곡절’이 있기 때문인지 의문이다. 8000억 원대 사업에 경험도 없는 무일푼 사업자가 뛰어들고, 대전시가 이런 사업자에게 기꺼이 일을 맡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처음부터 복마전의 이권사업으로 진행돼 왔다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도시철도 트램은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타면제는 경제성과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정부가 지방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인정해줬다는 의미다. 따라서 트램이 얼마나 많은 적자를 낼지, 도로 교통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선 거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령, 대동4가에서 우송대 방향의 동대전로 일부 구간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 승용차 출입을 제한한다는 게 대전시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해 대전시는 아무 설명이 없다.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면 그 지역 집값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대전시가 이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2호선 트램은 우리나라 대도시 도로 한복판에 철도를 얹는 최초의 사업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 트램이 기존 도로 위에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확인해보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없었다. 트램의 시공 방법도 여전히 논란이다. 테미고개는 경사도가 커서 지하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전시의 판단이며 요청인데 정부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7000억 원 짜리 사업을 승인해놓고 이제 와선 몇 백 억 원 아끼겠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는 대전시에 대한 감사에서 유성복합터미널과 트램 문제를 짚어주었으면 한다. 사실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풀지 못하고 국정감사에  기대보려는 게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방 스스로 푸는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작금 ‘지방자치의 수준’을 보면 국회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해주는 게 마땅하나 일당이 독식한 지방의회는 시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라도 대신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